제주 카지노 '투기적 사업권 거래' 논란…노조, 정부 공공 관리 요구

제주 카지노 노동자,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카지노 사업권 거래 막아야”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 책임 하에 공공적 관리 체계 구축 요구
제주도, “노조의 요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중”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노동자들이 제주 카지노 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중단하고 정부 책임 하의 공공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제주도는 현재 도내 카지노 업체들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또한 함께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제주 카지노 노조, “카지노 사업권 양수도 제도의 폐해 개선해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드림타워 카지노지부는 지난 6월 24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주도 내 영세 카지노 업체들이 최소한의 카지노 게임 테이블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대형 영업장은 지속적으로 게임 테이블을 증설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현재 영업장 기준 국내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카지노를 언급하며, 해당 카지노가 지속적으로 게임 테이블 수를 확장한 탓에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는 총 8곳으로, 8개 업체는 2025년도 기준 총 6,466억 원의 매출과 91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주 카지노 전체 매출의 80.51%인 5,206억 원이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카지노 한 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입장객 또한 59만 명을 기록해 64.8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한 곳이 도내 7개 업체를 제치고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지부 임정현 지부장은 “드림타워 카지노 현장 노동자들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 상태에 다다랐으며, 제주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게임 테이블 개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테이블 확장시 노동 환경 및 고용 영향 평가 의무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카지노 게임 테이블 쿼터제’로 말할 수 있는 테이블 제한 제도입니다.

제주 카지노 사업권을 주고 받는 양수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현재 한국 카지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 번 카지노 사업 면허를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특정 업체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해당 업체는 별도의 심사나 면허 발급 없이 그대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제’와 함께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법안’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제주도에서는 카지노 사업권이 사실상 거래 가능한 자산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말하며, “카지노 라이센스를 취득한 뒤 소규모 영업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으며, 사업권 양수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4대 보험 체납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롯데관광개발은 과거 제주도 내 파라다이스 카지노(구 LT카지노)의 사업권을 인수하여 영업장을 현 드림타워 리조트로 옮기고 규모를 대거 확장한 바 있습니다.

노조, “제주도 아닌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카진 관리해야”

카지노가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보너스 칩인 ‘프로모션 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카지노는 고객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할 때 일정 금액을 더한 프로모션 칩을 발급하는데, 이는 현금화가 불가능하여 게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모션 칩이 현금화되거나 특정 고객을 중심으로 유통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킷 에이전트로 허위 등록하여 편법 지급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 체계가 전무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드림타워 카지노는 프로모션 칩을 악용해 카지노 매출 규모를 낮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 내 모든 카지노 업체는 매출 기준의 약 1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할 경우 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모션 칩의 과거 발행 경위 및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현장 노동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의 관리·감독 체계가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점검에만 머물러 있는 탓에 실질적인 공익적 조사가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위와 같은 주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카지노 관리 체계 강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카지노 산업은 특혜성과 공익성이 매우 강하여 조금만 관리가 허술해도 대규모 자금 사고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산업”이라 말한 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주 카지노의 관리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책임 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리 부분에서 ‘지방사무’로 되어 있지만 사행성 게임 및 대규모 현금 유통, 국가적 신뢰가 걸린 산업인 만큼 중앙 정부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과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노동자들은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반복적인 소지품 검사나 신체 확인 절차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동자를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문화가 카지노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우리는 오늘날의 카지노 산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와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와 같은 특정 카지노 영업장을 표적으로 지목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 카지노 업계 전반에 만연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조사와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화려한 조명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불안정한 현실이 존재하므로, 국회와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장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 것”이라 주문했습니다.

제주도, 철저한 카지노 산업 관리·감독 약속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모션 칩의 발행 및 유통 과정,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자체 조사를 완료했다”고 말하며 “올해 자금세탁방지(AML)와 연계한 기획 조사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라 답했습니다. 이어 테이블 쿼터제에 대해 “카지노 영업장 규모 확장과 테이블 증설은 사업자가 임의로 추진할 수 없으며,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카지노업 영향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지역 사회 고용 창출 효과와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영업장의 게임 테이블 증설이 노동 강도 악화나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카지노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카지노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카지노업 발전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지노 영업장 종사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관리 체계 강화 및 종사원 교육, 사업자 자율 개선을 통한 건전한 서비스 문화 조성을 독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