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도박청, 홀란드카지노 온라인 면허 5년 연장… 2026년 10월 발효
- 도박세율 30.5→34.2→37.8% 2단계 인상, 2025년 상반기에만 1,350만 유로 추가 부담
- 민영화 백지화 뒤 정부·운영사 세부담 완화 협의… 비용 절감으로 흑자 방어
- 광고는 전면 금지 수순, 관건은 합법 시장이 불법 사이트를 이기는 흡인력
네덜란드의 국영 카지노 사업자 홀란드카지노(Holland Casino)가 온라인 도박 면허를 5년 더 지켜냈다. 네덜란드 도박 규제기관인 도박청(Kansspelautoriteit·KSA)은 8월 6일 홀란드카지노 온라인의 면허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새 면허는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고 2031년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도박세와 단계적으로 조여 온 광고 규제 속에서, 규제 시장의 간판 사업자가 최소 5년의 활동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페트라 더 라위터르(Petra de Ruiter) 홀란드카지노 최고경영자(CEO)는 면허 연장 발표에 맞춰 “이용자 보호를 언제나 최우선에 두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감독과 보호 장치가 없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이용자를 뺏기지 않으려면, 규제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를 지킨 안도와 함께, 세금·광고 규제가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업계의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규제 시장 개장 5주년에 맞춰진 갱신 시점
이번 연장의 발효일인 2026년 10월 1일은 네덜란드가 원격도박법(KOA)에 따라 온라인 도박 규제 시장을 연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다. 네덜란드는 2021년 10월 1일 첫 온라인 면허 사업자들의 영업을 허용하며 시장을 출범시켰고, 홀란드카지노 온라인은 그때부터 면허를 보유해 온 초기 사업자다. 첫 면허의 5년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차기 5년의 갱신이 확정된 셈이다.
홀란드카지노는 1970년대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네덜란드에서 합법 오프라인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며 전국에 14개 지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부문인 홀란드카지노 온라인은 슬롯과 테이블 게임, 라이브 딜러 게임을 제공한다. KSA는 이번 갱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규제당국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30.5%에서 37.8%로… 2년 만에 7.3%포인트 뛴 도박세
면허 연장이라는 호재의 이면에는 세금이라는 구조적 부담이 자리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총게임수익(GGR)에 매기는 도박세율을 2단계에 걸쳐 올렸다. 2025년 1월 30.5%에서 34.2%로 인상한 데 이어, 2026년 1월 37.8%까지 끌어올렸다. 재무부는 2024년 9월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2025~2028년 사이 연간 2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홀란드카지노는 인상안이 나오자 가장 먼저 반발한 사업자 중 하나였다. 더 라위터르 CEO는 2024년 8월 추가 인상이 강행되면 수익성 있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며 7.3%포인트 인상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려는 수치로 확인됐다. 1차 인상분(34.2%)만 반영된 2025년 상반기에 회사가 떠안은 추가 비용은 1,350만 유로에 달했다.
정부가 기대한 세수 효과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네덜란드 경제지 피난시엘러 다흐블라트(Het Financieele Dagblad)가 2025년 8월 전한 합법 온라인 사업자 단체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합법 온라인 시장의 총게임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했고, 세율을 올렸는데도 관련 세수는 전년 동기의 8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상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세수 증대 효과를 상쇄한다는 업계의 경고가 초기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 구분 | 시점 | 내용 |
|---|---|---|
| 도박세율 1차 인상 | 2025년 1월 | GGR의 30.5% → 34.2% |
| 도박세율 2차 인상 | 2026년 1월 | GGR의 34.2% → 37.8% |
| 정부 세수 전망 | 2024년 9월 확정 | 2025~2028년 연 2억 유로 추가 |
| 홀란드카지노 추가 부담 | 2025년 상반기 | 1,350만 유로 |
흑자로 돌아섰지만… “구조적 해법은 아니다”
세금 압박 속에서도 홀란드카지노의 장부는 일단 흑자로 돌아섰다. 2025년 상반기 세전이익은 1,420만 유로로, 350만 유로 적자였던 전년 동기에서 반전했다. 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매출 성장이 아니라 비용 절감의 결과다. 상반기 매출은 3억9,090만 유로로 전년(3억9,540만 유로)보다 오히려 줄었고, 본사 구조조정을 포함한 긴축으로 영업비용 3,010만 유로를 덜어낸 것이 흑자의 동력이었다. 흐로닝언(Groningen) 옛 지점 부지(270만 유로)와 잔드보르트(Zandvoort) 지점(870만 유로)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도 실적을 떠받쳤다.
뤼트 베르헤르푸트(Ruud Bergervoe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면서도 취약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도박세율이 상반기부터 37.8%였다면 세전이익이 110만 유로로 쪼그라들고, 부동산 매각이라는 일회성 수익이 없었다면 550만 유로 적자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실적도 같은 구도였다. 2026년 4월 공개된 2025년 연간 실적에서 홀란드카지노는 매출 7억9,990만 유로(전년 대비 4.1% 증가), 세전이익 3,300만 유로를 기록하며 2024년의 130만 유로 적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베르헤르푸트 CFO는 개선분의 상당 부분이 매년 반복할 수 없는 비용 절감에서 나왔다며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해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 부문은 특히 부진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정 예치 한도(월 700유로, 18~24세는 300유로)가 온라인 매출을 직접 끌어내렸고, 하락세는 2025년에도 이어졌다.
민영화 백지화, 그리고 정부와의 완충 협상
세금 논쟁은 홀란드카지노의 소유 구조 문제와도 얽혀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 11월 의회 국가지분 위원회 토론에서 홀란드카지노와 국영 복권사 네덜란체 로테레이(Nederlandse Loterij)의 민영화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2025년 5월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두 기업 모두 국영으로 유지한다고 공식 확정했다. 체버 판 오스텐브뤼헌(Tjebbe van Oostenbruggen) 조세담당 국무장관과 퇸 스트라위컨(Teun Struycken) 법적보호 국무장관은 민영화가 현시점에서 “실행 가능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다”며 대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고 도박 피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서한에서 판 오스텐브뤼헌 장관은 홀란드카지노의 당면 과제를 “조직의 존속 보장”으로 규정하고, 도박세 인상이 회사의 존속을 압박하고 있어 회복을 촉진할 조치를 놓고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영화라는 출구를 닫는 대신, 국가가 주주로서 세부담 충격의 완충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구도다. 이번 면허 연장으로 시장 접근의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수익성 문제는 이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다.
광고는 전면 금지 수순… 월드컵 광고 제재까지
세금과 나란히 조여 오는 것이 광고 규제다. 네덜란드는 2022년 유명인·운동선수 등 롤모델을 활용한 도박 광고를 금지한 데 이어, 2023년 7월 TV·라디오·옥외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광고를 차단했다. 2024년 7월에는 방송 프로그램·행사 스폰서십, 2025년 7월에는 축구 유니폼을 포함한 스포츠 스폰서십까지 금지하며 ‘무표적 원격도박 광고 금지령’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2026년 6월 잔여 광고까지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추가 규제안을 내놨다. 단계적 금지에도 청소년의 광고 노출이 충분히 줄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집행도 매섭다. KSA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기간 광고 감시를 강화한 결과, 벳시티(Betcity)와 토토 빙켈(TOTO Winkel)이 롤모델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 조치했다. 선수가 직접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음바페 등 유명 선수의 이름·등번호·국가대표 유니폼을 조합해 특정 선수를 연상시켰다면 위반이라는 것이 KSA의 판단이었다. 두 사업자는 지적 즉시 해당 광고를 내렸다.
다만 KSA 역시 규제 강도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규제 시장이 매력을 잃으면 이용자가 감독 밖의 불법 사이트로 이탈한다는 이른바 ‘채널링’ 문제는, 더 라위터르 CEO의 발언 그대로 네덜란드 도박 정책의 핵심 시험대다. 홀란드카지노 온라인이 확보한 2031년까지의 5년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축에 드는 세율과 광고 전면 금지라는 조건 아래에서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실험 기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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