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평생 면허 시대 끝…정부, 갱신제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 카지노 면허에 유효 기간 도입 추진, 면허 갱신제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 조건부 사업권 전환이 핵심, 카지노 평생 면허 시대 끝날 듯
• 카지노 업계, 투명성 강화엔 공감하나 외부 투자 위축 우려 제기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평생 면허’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카지노 라이센스 관리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번 발급 받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면허가 계속되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일정 기간마다 카지노 운영 사업자의 자격을 재심사하는 ‘갱신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부여한 카지노 사업권을 임의로 양도·양수해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격도 꼼꼼히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카지노 면허 갱신제 도입, 무분별한 사업권 매각에 제동

지난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카지노 면허 갱신 허가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갱신 주기와 평가 항목,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방식과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8월 초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갱신허가제가 아니라, 최초 허가 시점에 집중된 심사 방식을 지속적인 심사 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권 신청 당시에만 자본금과 시설, 재무 상태 등의 자격을 살펴보고 이후에는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자 변경 등의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법인 분할이나 합병, 지분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 주체가 변경돼더라도 최초 허가 당시의 투자 능력과 도덕성, 공적 책임을 다시 검증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라이센스에 유효 기간을 두고 현행 영구적인 카지노 면허 사업자를 일정 기간마다 평가하는 ‘조건부 사업권’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지배구조와 재무 건전성, 내부 통제 수준까지 심사 자격에 넣고 카지노 운영 권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을 경우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면허 갱신 허가제와 함께 대주주 변경 및 지배구조 변동시 별도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에는 재무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책임감 있는 게임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진식 사무처장은 “카지노 산업은 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내부통제가 산업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산업”이라고 말한 뒤, “대주주 변경 및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카지노 면허 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카지노 사업권 거래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형 복합 리조트 개발을 조건으로 미국 ‘모히건(Mohegan)’에게 허가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작년 2월 채무 관련 문제로 인해 운영권이 미국계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게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썬호텔 카지노’가 썬카지노 사업 부문을 국내 기업에 양도했습니다.

썬카지노 매각 과정에서 노조는 투기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썬카지노 인수자의 카지노 운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용 승계 불안 등의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차원에서 매각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사업권을 인수한 신규 사업자를 심사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평생 면허를 둘러싸고 사업자 간 무분별한 양도 행위가 벌어지자 정부도 이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라이센스 관리 체계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카지노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 적격성과 지배 구조에 따른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하여 면허 갱신제 마련, 업계는 신중론도

정부는 해외 국가들의 카지노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설계할 방침입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3년마다 카지노 면허를 갱신할 때 재무 건전성과 건전한 게임 운영,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 평가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와 뉴저지주는 주요 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카오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비(非)카지노 부문 투자와 지역 사회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특히 마카오는 가장 최근 갱신시 중국 정부가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어 향후 10년간 카지노 외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 받았습니다.

다만 카지노 업계 현장에서는 신중론도 꺼내고 있습니다. 업계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외부 투자 위축 등의 현실적인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면허 갱신 심사가 예측 불가능한 행정 규제로 변질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장기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제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 정교한 규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면허 취소보다 단계적인 관리 체계를 조언했습니다. 면허 갱신제는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올 경우 라이센스가 중단되는 방식인데, 이는 적절치 못 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선임연구위원은 “카지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만큼, 한 번의 심사 결과만으로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선명령과 조건부 갱신, 일정 기간 내 재심사 등의 단계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시장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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